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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kluge82 2025. 2. 17. 23:04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이 대상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고령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유지하면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지원 규모일 텐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고용이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3개월)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신청 분기마다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
-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

예를 들어, 한 분기에 고령 근로자가 2명 증가했다면, 분기당 총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충족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중견기업 – 사업주가 직접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2. 고령 근로자 증가 요건

특히,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과거 고령자 수(12개월~36개월 평균)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주)

- 분기 단위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접수
- (1회 차) 분기 마지막 달 중순(약 15일 전후)에 공고
- (2회 차)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 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대장 등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
- 지급 결정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예외 없음
신청 기한 준수: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기간 내 진행
다른 지원금과 중복 불가: 동일 근로자로 둘 이상의 지원금을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일부 근로자를 임의 제외하여 중복 지원받는 것도 불가

이밖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과 중복해서 받는 경우, 법령상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